[뉴스프라임] "검찰개혁, 돌이킬 수 없어" vs "총력 저지"
■ 방송 : 2022년 4월 19일 (화)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수완박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진짜 속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강조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이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자고도 언급했는데요. 국회 논의로 이어질까요?
청와대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이 내놓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소지 등 여러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검수완박' 국면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은 검찰개혁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죠. 여영국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내일 입장을 낼 예정인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은혜 의원이냐, 유승민 전 의원이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이 내일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진행된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없이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문회에 설 수 있을까요?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여전히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친구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40년 지기라 말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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